공교육 체제에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과제다. 교육의 질은 교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내년 교원평가제의 전격적인 도입 여부가 올해 말 쟁점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교원평가제 채택 흐름을 보자면, 이웃나라 일본은 2000년 도쿄도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영국에서는 2001년 이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독일에서도 교원평가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8년간 미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0억달러를 기부한 빌 게이츠는 지속적으로 교사에 대한 평가를 강조해왔다. 평가 없이는 그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학교 자율화, 학교ㆍ교사 평가, 교사 성과급제 도입'이라는 세 가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이 부적합 교사 226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리 교육감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러한 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 교육감은 과감한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제를 시행하여 우수 교사에게 파격적인 상여금을 주고 무능 교사 360여 명을 교단에서 떠나보냈다.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30여 개 학교를 폐교하는 등 교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워싱턴 지역 학생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그의 교육개혁 정책은 이제 전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무능한 교장과 교사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유능한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줌으로써 학생들 낙제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미국은 교원평가를 공교육 내실화의 꽃으로 삼아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교원평가도 평가 방법과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문제다.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소위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소모적인 논란만을 야기하게 된다. 그보다는 평가 결과를 통해 교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도록 자극하고,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방법과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인 교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준거를 만들고 이해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대학들도 대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교육혁신을 시도해 오고 있다.

교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승진과 정년 보장은 물론 연봉 같은 핵심적 처우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자질을 높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부모나 교원을 위함이 아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일부 교원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거론하며 미국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 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사교육 경쟁력을 뛰어넘는 공교육을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와 동시에 교원평가를 통한 교육력 향상을 뒷받침할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교사와 함께 양질의 학교를 지향하는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일각에서 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되살릴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진 객원논설위원 서울대 공과대학장]